안녕하세요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사 입니다.(장애인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김영란법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들도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또한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적 모임, 정기적 모임에 비용에 관련법 상 금액이 측정되어있는데 적용대상만큼 금액을 내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부서별 회식또한 금액이 측정되어 있는 만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요약하자면 장애인생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2호(공직자등),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공무수행사인)눈 다음과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제 2조 제2호>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