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결석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원이나 아파서 병원에 가서 떼온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는 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나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