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방기초단체 관광과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지방기초단체에서는 팸투어라는 항목으로 매년 여행사임직원 또는 항공사, 대학교수, 언론인, 공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의 약자로 팸투어란: 관광상품이나 특정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여행사 또는 관련업자들, 유관인사들을 초청하여 관광을 무료로 실시하여 향후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홍보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실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팸투어가 진행되면, 거주지역에서 당지역까지의 교통비, 팸투어 기간 중 발생되는 식사비(1인 3만원 이하), 숙박비(숙박비는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박 홍보비 1인 1~2만원, 모텔 홍보시 2~3만원, 호텔 및 펜션 홍보비 5만원 정도입니다.) 등이 지원됩니다.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런 팸 투어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법에 저촉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의 금품등 수수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