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문의 드립니다.1. 광역급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회의가 일부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자체 홍보 및 방문 기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기념품을 지급하여도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지급이 가능하다면 인원(수)은 제한없이 지급 가능할까요?2. 위 단체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워크샵 및 연수 행사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위 단체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급식을 받아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금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에 초대받는 경우도 동일한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여부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 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나 시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