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일반공무원과의 차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일반공무원이 구분하여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일반공무원이 구분하여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 공직자와 달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속기관장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청탁금지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