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학생들 방문시 인솔교사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 면제 부분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