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서 '1회' 기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서 '1회'에 대해 판단시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일 같은날 3만원 이내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 후 저녁 식사도 대접하게 될경우 이를 1회로 평가하게되는지, 아니면 이를 시간적 계속성이 낫다고 판단하여 점심 및 저녁 식사가 인당 각각 3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2회로 평가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때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같은 날 점심을 대접하고 저녁을 대접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등과 같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