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정부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선물 수수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선물 등)이 허용됩니다.

3. 친구나 지인일지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가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