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리조트에서 진행하는 문학행사 관련 객실 및 부대시설 무료 협찬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주)알펜시아 기획실 최선범입니다.알펜시아리조트에서는 365일 문화가 있는 리조트를 만들기 위하여 (사)한국시인협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하여 매 분기별 고객과 함께하는 시낭송행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1월 5일 ~ 6일에는 고객과 함께하는 동아시아시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하는 (사)한국시인협회 문학행사 후원사로써 참가하는 시인들 대상으로 객실과 부대시설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객실, 부대시설, 식사 무료 협찬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시인협회는 전업문학인, 명예교수, 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내 시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질의 1.> 분기별 시낭송 행사 : 객실, 컨벤션, 식사 무료 협찬 가능합니까 ?질의 2.> 동아시아시인대회 : 객실, 컨벤션 무료 협찬 및 식사 할인 가능합니까 ?질의 3.> (사)한국시인협회 회원 대상 객실 할인율 적용 가능합니까 ?(ex. 준회원가/ 업무협약사)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