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활동제공기관들의 운영위원회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사회복지시설 또는 활동제공기관들의 시설 운영위원회는 각 해당 법령(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으며위,수탁시설이 아니지만 개별 보조금(국/시비)이 지급되는 시설인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이때 위원이 속한 위원회가 개별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활동제공기관들의 시설 운영위원회가 개별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