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탑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등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참석 후 받는 회의수당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이때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원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