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처리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금품등(교통편의)을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허가 현장 확인을 위해 민원인 등의 차량을 지원받는 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