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과 임원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 및 임원(이사, 감사)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제11조 제1항에 정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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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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