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위의 타 기관 근무자도 업무 관련자가 되는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같은 관내에 근무하는 학교 교감들끼리도 업무 관련자로 보아야 하나요?(동일 직위)2. 다른 관내에 근무하는 학교 교감들끼리도 업무 관련자로 보아야 하나요?(동일 직위)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2) 다른 관내에 근무하는 학교 교감들간 및 같은 관내에 근무하는 학교 교감들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자세한 직무관련성 여부는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