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시설 기관들이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는 우리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배너의 ‘설명·홍보자료’→‘법적용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