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지위 관련 문의입니다.

일반 기업 대표이면서 언론사를 소유한 사주인 경우에(직원아님) 경조사가 있을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여도 10만원 이상 수령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수령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사 사주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이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액 제한 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