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관련 문의

부서 인사이동이 있어 과장님 포함하여 직원들과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식사비를 인사이동 당사자(실무자)가 지불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만약 1인당 식사비가 3만원 이하이면 괜찮은건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송별식 개념의 식사자리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식사비를 지불한 인사이동 당사자 외 식사 참석자가 인사·감사 등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