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학교 홍보를 위해 학교로고와 학교명을 종이컵에 인쇄하여 입시홍보를 하려고 합니다.권익위의 Q&A에 보면 "사랍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위하여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 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 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물에 해당되므로 법 제8조 제3항7호에 따라 허용함"으로 되어 있는 바, 학교로고와 학교명을 인쇄한 종이컵을 중학교에 배포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홍보물(입시홍보용 종이컵)이 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된다면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관련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홍보 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