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군 간부 및 군 간부 가족 백신 할인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군법무관으로 재직중인 백지열입니다.최근 함평 병원으로부터 김영란법 질의가 있었습니다.백신회사가 병원에 납품을 하면서 군 간부 및 군 간부 가족을 할인해서 맞을 수 있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조건을 제출하는 과정에서김영란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제 판단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김영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려고하였습니다. 그 전에 향후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군병원에 납품을 하는 백신회사와 군 간부사이에 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군간부 및 군간부 가족에 대한 할인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