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및 군 간부 가족 백신 할인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군법무관으로 재직중인 백지열입니다.최근 함평 병원으로부터 김영란법 질의가 있었습니다.백신회사가 병원에 납품을 하면서 군 간부 및 군 간부 가족을 할인해서 맞을 수 있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조건을 제출하는 과정에서김영란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제 판단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김영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려고하였습니다. 그 전에 향후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