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대상 기업IR 세미나 진행 및 사내 비용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규율하는 법률로 세미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미나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행위 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 제공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격오지에 업무상 방문시 불가피하게 차량을 동승하는 경우는 사회상규(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배우자가 수수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질의3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금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사전 의사연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