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역협력 사업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 질의

질 의 서 <관련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토록 되어있으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제4항 제6호에 따르면 ‘상인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위탁관리) 제1항에 따라 ‘고양시장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 1.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상인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았을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을설) ‘상인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현재 위탁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 질의 ‘가’와 관련, 대규모점포 개설 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자(신세계, 롯데마트, 이케아 등)가 ‘상인회(또는 조합)’와의 협약을 통해 발전기금(현금), 해외연수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관련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게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3.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축제, 체육행사, 척사대회 등의 각종 행사에 현금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시구동)가 주관 또는 예산지원 등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갑설) 행사 주관부서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협찬이 가능하다. (을설)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어떠한 금품을 협찬받아서도 안 된다. (병설) 시구는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동주민센터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협찬이 가능하다.

(정설)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 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규정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이나 물품 등의 협찬이 가능하다. 나. 입주자연합회, 마을단위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갑설) 민간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이나 물품 등의 협찬이 가능하다.

(을설)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협찬이 가능하다. (정설) 민간단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 사업은「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규정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이나 물품 등의 협찬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