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인 교육기관에 우유 등의 간식을 납품합니다. 그런데, 과거 아이들의 체육대회나 학예회 등 행사시에 "우유, 음료, 물" 등에 대한 후원을 하였습니다. 질문 1.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인 교육기관에 식자재(간식,우유 등) 납품하는 사항에서 해당 기관의 행사 주체인 아이들에게 먹거리 후원을 하는 행위가 청탁 금지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요?질문 2.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인 교육기관에 신제품 출시 등으로 홍보 차원에서 샘플 지원을 하는 행위는 저촉이 되나요?질문 3. 이건 당연히 저촉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이들이나 부모 참여 행사가 아닌 교직원 행사 등에 간식, 우유 등을 후원하는 행위는 당연히 저촉이 되는 것인가요?법 시행으로 바쁘실텐데.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식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관련>
○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