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생간식 제공의 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담임선생님에 대한 간식 제공 관련)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의 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이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여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학급 학생들에 대한 간식 제공 관련)-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금품등(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불법찬조금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