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강의의 경우 상한액은 1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1시간 초과분의 경우 또 다른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40만원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