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그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