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청탁시

1. 본인이 직접 청탁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탁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대표이사가 본인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본인이 청탁하였고 공직자가 청탁을 허가하였을 때 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공직자만 처벌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소속 기업, 법인 등을 위하여 청탁을 한 행위는 제3자를 위한 청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청탁한경우 제3자(법인)를 위한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른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해당 여부 변론으로 하고,'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위반이므로 계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2항).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