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극단 공연 운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입니다. (국립극단)ᄋ 공연 티켓이 매진된 상황에서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극장(단체)의 ‘판매유보석’이나 예약취소된 티켓을 비공개로 우선 제공(유/무료)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가. ᄋ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공개된 할인권종이 아닌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비공개 할인권을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가. ᄋ 다음 대상에 대한 티켓의 일괄 제공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

-공연 취재를 위해 언론사에 소속된 ‘모든 공연담당 기자 본인’ -공연 평론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등 관련 기관에 소속된 ’모든 회원 본인’ ᄋ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 및 스태프를 대상으로 계약 조건 이외의 초대권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가. ᄋ 일회성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특정인의 법률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해당 서류는 증빙서류로 효력이 있는가. 또한 허위 작성 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만 있는가.

ᄋ 특정인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시점(예약시점)에는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금품을 제공받은 시점(관람시점)에 이미 법률 적용대상인 경우(신규 임용 등) 처벌 대상인가. ᄋ 공연담당 기자 이외에 언론사 문화부장, 타 부서의 기자 등이 극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칼럼, 인터뷰 등을 게재하는 경우 티켓 제공이 가능한가? 티켓 제공이 가능하다면, 공연담당 기자 이외의 기자가 공연 관람 전에는 칼럼, 인터뷰 등의 게재를 전제했으나 관람 후 게재가 무산되어도 무방한가.

ᄋ 공연담당 기자 본인이 공연을 1회 관람 후, 재관람을 요청 할 경우 본인에 한해 추가로 티켓을 제공해도 되는가. (재관람 요청 사유예시) 처음 공연 관람 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극장에 공연시작 후 도착해 앞부분을 일부 보지 못함, 리뷰 작성을 위해 다시 한 번 관람을 원함, 리뷰 게재 후 개인적으로 재관람을 원함 등 ᄋ 티켓에 표기되는 내역 중 관람자명 또는 구매 금액을 임의 삭제 및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가.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비공개로 특정인에게 우선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인권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9.28.) 이전에 행위가 완결 되었다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대회 등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업무인 관련 분야 기자를 대상으로, 주최측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 한해 발급하는 프레스 티켓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양도·대여 불가)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