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진료 문의

- 진료병원에 외래진료 예약(09:00)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병원(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어 이동에 제한이 )에서 촬영한 영상자료와 소견서를 사전 동료의사에게 전달하여 해당 진료의사(서울에 위치)에게 전달하여 영상자료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부정청탁법이 적용되나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특히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다만 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단지 영상자료와 소견서를 전달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문의하신 내용 외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당 병원 청탁방지담당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