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전화연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대하여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단순히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자체계획 의거, 근거 법령, 조례 등 없음)하고 있는데, 해당 자문단 위원중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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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령상의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라 한다면, 해당 위원회의 민간인을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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