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있습니다.

교사는 교원평가를 학생들로부터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간식은 사탕 정도입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사가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