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문의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안녕하세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주별 근무시간에 따라 신분이 판단되어(공무원 or 시간제근로자)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지일괄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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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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