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의 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개세미나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행사라면,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행사장에 지급하는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관료 안에 식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기존에 5만원이었던 식비를 3만원만 지불하고 남은 식비 2만원을 대관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식사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관료에 포함된 식사비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닐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내의 식사와 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행사장에 지급하는 대관료는 원칙적으로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관료 안에 식사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기존에 5만원이었던 식비를 3만원만 지불하고 남은 식비 2만원을 대관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관료에 포함한 식비는 음식물 가액에 해당하므로, 식비로 지급한 금액과 대관료에 포함된 식비를 합한 가액이 3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