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률(방송법)과의 관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과 방송법이 대립되거나 두가지 법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적용 되는 법률이 있는지요?(예를 들면 청탁금지법과 형법상 뇌물죄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 뇌물죄에 따른 형법이 적용됩니다.)2. 방송법(관련 규정 포함)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어느 한 법률로 선행하여 제재조치등 처벌을 받는 경우다른 한 법률로도 처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때 1번 질의사항과 같이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어그 법률로만 처벌 받는지요?3. 방송법상 협찬은 허용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협찬에 대하여는 절차적, 실체적요건을 두고 있습니다.두 법률상의 "협찬"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기부금품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여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제공받는 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후원 기업의 로고를 물품에 표시하는 정도는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