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다만, 법령이 아닌 계약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는 공무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법령담당부처(주무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