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질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인정 여부 문의

ᄋ 사례 1- 공공기관 업무 관련 제도,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문한 상담인 A가 상담업무 담당 공공기관 직원 B와 상담 중 또는 상담 직후 상담에 대한 감사표시로 5천원 상당의 커피를 B에게 제공한 경우 (결과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신청은 하지 않고 돌아감. 단순 상담만 진행)------------------------------------------------------------ᄋ 사례 2- 상담 상황 동일- 차이점 : (상담 직후 현장에서, 상담 당일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함)--------------------------------------------------------------ᄋ 사례 2- 상담 상황 동일 - 차이점 : (상담 후 일주일 뒤,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함)---------------------------------------------------------------- 각각의 사례별로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A와 상담을 수행한 공공기관 직원 B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2)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어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내의 음식물 수수가 가능한지? = 즉,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