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현장학습시~~~도시락
국공립어린이집 입니다. 현장학습시 부모님들이 교사들 김밥을 가끔 주실때 있는데 (음료수도) .....이부분도 법에 적용되는지요.... 학부모님들께서 평상시 음료수 주시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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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제공이라도 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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