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제공하는 금풍이 아니라 용역은 어떤가요
1. 일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교실청소 해주는 것, 2. 학교요청에 의하여 시험기간중 일부 학부모만 자원하여 시험감독 해주는 것 등의 행위는 금품의 제공은 아니지만 특정 학부모가 제공한 학교에 제공한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댓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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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법 제8조)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법 제5조) 등을 규율하는 법률인바, 본인 자녀 학급 교실을 청소하거나 시험감독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 청탁과의 결부여부, 금품등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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