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국공립 중학교에 시설 개보수쪽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공직자)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적용 되나요? 감사패 가격이 최소 5만원이 넘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제공목적, 가액,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