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해당되는지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내용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어느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