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장학재단 지원,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2. 교육청의 법인설립 승인을 받은 A 장학재단은 기업, 단체로부터 후원을 통해 모금을 해 왔습니다. 매년 2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A 재단은 우리협회에 모금활동 참여를 요청한 바, 우리협회의 후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A재단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재단의 모금활동 참여 요청과 협회의 후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