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의 생일 잔치를 위해 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떡, 과일)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가요? 학부모에게 보낼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음식물은 학급 또는 전체의 유아들이 간식으로 함께 먹습니다. 2. 학교 운영위원회 개최 시, 운영위원회 개최 시간 중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다면. 운영위원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3. 학부모가 직접 텃밭등에서 농사를 지은 과일, 야채, 농작물의 소량을 교사나 학급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3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2 질의 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