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시기와 종류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성악, 악기연주 등의 경우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