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의 개인주택을 제공 받아 숙박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타 지방 방문 때 숙박업소에 숙박하지 않고, 친지가 제공한 개인 주택(아파트)에 무료로 숙박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타 지방 방문 때 숙박업소에 숙박하지 않고, 친지가 제공한 개인 주택(아파트)에 무료로 숙박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저촉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부정청탁 목적 등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