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급에서 지각비, 학급비, 벌금 등을 걷는 경우
학급회 결정에 따라 지각비, 학급비를 걷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청탁금지법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없나요?그리고 수업 시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경우 벌금을 받거나 학급 전원에게 음식물을 사서 돌리도록 교사가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없나요?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금품등 수수의 주체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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