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공무원 구내식당 이용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파견업체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