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청에서 중앙부처공무원을 대상으로 팸투어 진행?★

제목처럼 시군에서 팸투어를 진행하는데 대상은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특정 업무에 연계성 없이 해당 시군에 관심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1박2일 코스이구요 관광설명회 후 만찬준비 되어 있구요숙박까지 제공됩니다.. 다음날에는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구요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팸투어를 진행하는 시군과 참석하는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품등(만찬, 숙박 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시군과 참석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등을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숙박은 예외사항인 음식물 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