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후원회 예우에 따른 기획공연 초대권 제공 문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공연장 후원회에 가입할때 받은 후원금(3백만원~1억)등급에 준하여 연간 기획공연 초대권을 매수를 다르게 제공하고 있는데 기획공연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후원회에 서로간 청탁을 하거나 하는 목적이아니라 공연장 발전을 위한 순수기부금입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해당 기관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경우를 전제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질의의 취지가 해당 기관이 후원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문의하는 것인지, 후원금 등급에 따라 초대권을 차등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를 문의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공공기관 후원회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에 따라 후원금 등급에 따라 기획공연 초대권 제공 매수를 차등하는 것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