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洞)체육회가 공무수행사인 대상인지 여부
동(洞)체육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동(洞)체육대회 행사를 주관하면서 주민들에게 찬조금품을 받아 행사를 진행한다면, 동(洞) 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수행사인의 대상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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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는 없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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