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 중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등으로 한정하며,선물은 제외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체육행사에서 참가자들 대상으로 나눠주는 15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은 선물에 해당하나요?당일, 행사 운영 시 착용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트레이닝복은 선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트레이닝복)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1)됩니다.
2. 또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의 경우 수수를 인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하므로 공공기관에서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